안녕하세요, 형사정문 및 이혼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과 형사 사건 함께 진행 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아직 진행 중인 건이어서 사건번호를 기재하지는 않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 제기당하고 폭행, 상해, 모욕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와서 상담을 받고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은 싸울 때 의뢰인을 밀치고 때렸는데, 진단서를 받아 두었다가 이를 토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폭행과 상해를 당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해 보면 의외로 이러한 사건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피의자 신문 시 변호사 동석한다고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대신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는 신문 과정을 지켜보며, 피의자가 놓친 부분을 마지막에 추가할 수 있도록 돕고, 피의자가 애매하게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에 추가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수사 사건 중 대부분은 애매한 경우, 애매한 발언으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첨부해서, 수월하지 않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불안해할 때, 담당 변호사는 그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차분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상대방이 진단서 첨부하여 상해 고소하였음에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혐의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무렵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있다면, 진단서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에 대하여 다투었고, 이외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 수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