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술자리, 회식이 잦아지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다.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되면서 동승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일도 증가하고 있는데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 키를 넘겨주었거나, 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거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묵인하였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동승 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 술을 판 식당 주인 역시 경찰의 잠복 수사를 통해 처벌받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과거에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있다.적발 횟수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측정 거부 여부, 피해의 정도, 뺑소니 여부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간혹 음주운전자 중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두려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은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해 버리면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게 된다.그러므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순순하게 응하고 추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중요하다.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라면 실제적으로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형사 음주운전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중요해진다.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중범죄이다. 안일한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음주운전 사고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대범죄 행위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꼭 인지하고 언제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