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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집유] 음주전력수회(벌금5회, 집유1회) 상태에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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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12-21 조회1,1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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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위 사안은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수회인 상태(벌금전력 5회, 집행유예 전력 1회)에서 0.144%로 음주 운전하여 수사 및 재판받은 건입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의뢰인의 그간 전력에는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속되는 경우 의뢰인보다 피부양가족이 더 큰 곤궁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사정을 반영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 우리는 이전 전력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딱한 사정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부양해야 할 가족 상황에 대하여 알리고,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5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며, 이미 집행유예 받은 바가 있음에도, 여러 경위를 살펴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였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만, 삶은 연장선이어서, 처벌이 삶 전체를 파괴할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정상 사유 및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법적 난관에 처한 우리 의뢰인이 가장 현명하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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