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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형사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9-21 12219
35 형사 원심에서 실형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받은 사안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9-11 13825
34 가사 상대방이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1억 1천 구하였으나, 1천만원 지급으로 조정한 사안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9-11 11159
33 형사 상관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하였다고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9-11 11780
32 가사 이혼한 아내가 몰래 혼인신고하였는데 혼인무효 판결 받은 사안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9-11 11669
31 형사 [기소유예]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9-11 11794
30 가사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며 이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처분 결정받은 사안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5-01 11874
29 형사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5-01 12359
28 가사 친부 반대하는데 친양자 입양 허가받은 사안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5-01 11602
27 가사 특유재산유지에 대한 상대방 기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특유재산이 제외된 사안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4-20 13510
26 형사 저작권법 위반방조(무죄)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4-16 12600
25 민사 중간 확인 판결을 통해 조정 조서 취소 판결을 받아 변론재개된 사안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4-16 11816
24 가사 이혼(이혼과 재산분할) 사건 승소 판결문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4-10 12621
23 민사 승소 판례-체불 임금 지급 면책에 관한 합의서의 유효성 관련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4-10 11387
22 민사 보험회사의 면책항변 및 파생장해 주장 부인되어 보험금 청구 인용 판결 받은 사례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4-05 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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